티스토리 뷰

대통령 전용기 성남비행장 목격담, 헌재 탄핵 인용 판결 박근혜 망명설 SNS 논란 확산


박근혜 망명 가능성.avi(a.k.a 대통령 전용기 시험운행)



美, 망명 조건 갖춰도 범죄 사실 인정되면 추방명령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된 8일 대통령 전용기가 성남비행장 인근에서 비행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되면서 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망명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대통령 전용기 HL7465기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4개월 만에 모습을 보였다며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망명설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해 탄핵정국으로 들어간 이후부터 심심치 않게 나왔던 소재로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현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하게 될 경우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사실상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 있고, 피의자 상태에서 망명을 받아줄 국가가 전무하다는 판단이 크다고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소속 이동원 미국 변호사는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다면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망명 신청 자격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돼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

마..망명?!!


출처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5357507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 예우?

인용 즉시 청와대서 퇴거해야…연금 사라지나 경호는 유지

탄핵 인용이 선고된다면 선고문이 낭독되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해 파면이 되는 겁니다. 헌법 65조 3항이 근거가 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연금·유족연금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일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경호 및 경비는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따른 법률 제4조제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 시 연금도 사라집니다. 연금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인 1억4840만원 수준입니다. 


파면은 검찰 수사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헌법 65조 4항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을 불소추특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탄핵이 인용돼 파면되면 검찰의 소추가 가능해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을 눌러주세요

공감버튼 은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