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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의연 부장판사 이재용 기각 헌법위반 버스기사 2400원 해고 해고사유가 정당?"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해 무효소송을 냈던 버스기사 이희진(53)씨. 고등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는 18일 횡령으로 해고 당한 이 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14년 1월 3일 완주발 서울행 시외버스 운행 중 버스비 중 2,400원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승객 4명의 버스 요금 4만6,400원 중 일부 입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이 씨는 회사가 자신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2,400원을 횡령한 것은 단순 실수라며, 아니더라도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1심은 이 씨 손을 들어줬다. 횡령 자체는 해고 사유라고 봤다. 하지만 이 씨가 17년 근무하는 동안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으며, 2,400원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증거 확인 결과 이 씨의 횡령이 고의로 보인다며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인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이런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캡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및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등을 들어 “이재용 기각은 헌법위반”이라고 올렸다.

그는 “2,400원 횡령은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 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에 “법원도 헌법 아래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위반 등 혐의로 구성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재용 기각은 헌법위반이다.>


헌법 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400원 횡령은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아래 있다.


http://twitter.com/ssaribi/status/821879197815672832


버스 기사가 2400원 횡령했다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했던 사법부가 이재용은 왜...??

며칠전에 버스 기사가 2400원 덜 입금(횡령)을 했다고 해고당했는데 그게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그런데 이재용은 드러난 금액만 무려 430억원인데 이게 받은 사람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구속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특검이 요청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2400원이 재벌에게 430억원 보다 더 큰 가치일까요?


2400원 횡령이 그 고용주의 회사에 끼친 영향이 국민연금 5000억원 이상의 손실로 국민에게 입힌 영향보다 더 큰걸까요?


정말 대한 민국 사법부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쓰레기군요.


참여 정부때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절에 접대 받는 것에 대한 것을 금지하자 판/검사들이 돼지고기 집에서 고기에 소주 한잔하면서 이러려고 사시 통과한거냐며 그렇게 푸념을 했었다죠?


참 상대하기 힘든 조직이네요. 저기는.

출처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5236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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