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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집 문제 입주하면 보조금 월세 40만원 지급 "한국 빈집 100만가구"

<니혼게이자이 신문> 25일 보도

아기 키우는 세대가 빈집 입주하면 최대 4만엔 세입자 위한 빈집 수리도 지원하기로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로 급증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조금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5일 일본 국토교통성이 18살 이하 자녀가 있는 보육 세대나 60살 이상 고령자들이 버려진 ‘빈집’에 입주할 경우, 최대 4만엔(약 41만원)의 집세를 보조하는 안을 마련해 2017년 가을께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빈집의 집 주인이 세입자를 받기 위해 집을 수리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가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일본에선 빈집이 820만채나 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으로 쓰이는 것이 430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일본의 양대 사회문제인 빈집 대책과 보육세대 지원을 동시에 해결하는 묘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빈집에 보육 세대나 고령자가 입주하면 월 수입 38만7000엔 이하일 경우 최대 4만엔의 월세를 보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지자체가 직접 건설하는 공영주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 전국 기준으로 공영주택 입주 경쟁률은 5.8대 1, 도쿄도는 22.8대 1이다. 신문은 “앞으로도 세대수 감소로 빈 집이 계속 늘어난다. 새로운 공영주택을 짓는 것보다 기존의 빈집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도 노인 1인가구 증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청년층(20~39세), 중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세대를 나누어 1인 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우리나라 세대별 1인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 집을 가진 1인 가구는 청년층 11.6%, 중년층 29.9%, 노년층 44.3% 에 그쳤는데요.

청년층과 중년층 1인 가구는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각 45.2%, 3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다인가구의 자가소유비율은 60~76%를 기록했습니다.

만성질환율은 1인 가구 청년층이 21.6%, 중년층 64.8%, 노년층 91.7%에 달했다. 이는 다인가구 세대보다 각각 4%, 20%, 5%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병원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진료 경험은 1인 가구 청년층이 72.5%로 다인 가구 66.7%보다 많았다. 중년층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는 각각 83.9%, 79.5%, 노년층은 각각 97.8%, 96.2%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1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은 청년층 3.5%, 중년층 16.1%, 노년층 17.4%으로 나타나 3~6% 안팎에 불과한 다인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중년층 1인 가구는 국민연금(64.2%)이나 퇴직연금(7.6%), 개인연금(10.5%) 가입률도 다인 가구(국민연금 79.6%, 퇴직연금 10.1%, 개인연금 17.7%)보다 낮아 노후 소득 불안정성도 높았습니다.
새집 공급 넘쳐나는데 옛도심 재개발은 하세월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전국 빈집이 10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인기 지역에서는 아파트 전세난이 빚어지는 데 반해 옛 도심 노후주택 지역에선 폐가(廢家)로 인해 슬럼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이 26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주택·가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때 79만여가구였던 전국 공실(空室) 주택과 폐가 등 빈집이 지난해 10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51만여가구(다가구 방 개별 합산)의 주택이 준공되는 사이 멸실 주택은 한 해 평균 8만1000여가구에 불과해 연간 43만가구가 순수 증가했다.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결혼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연간 주택 수요 36만여가구를 매년 크게 웃돌았다는 분석 입니다.

빈집 증가 추세는 부산에서 잘 나타난다.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빈집 현황을 자체 조사한 부산에선 2010년 4만957가구이던 빈집이 2014년 7만6069가구로 늘어났다. 4년 새 증가율이 85.7%에 이른다. 대구 광주 청주 등 지방 주요 도시도 비슷한 양상 입니다.

빈집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도심 재개발이 늦어지는 사이 신도시 혁신도시 등이 잇달아 건설되면서 주민들이 옛 도심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도심 기반시설은 개선하지 않고 신도시 주택건설에만 치중하면 빈집이 800만가구에 이른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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